단통법 폐지가 우리에게 다가올 변화, 뭐가 달라질까?

정부가 드디어 2014년에 제정된 단통법을 폐지하기로 공식 추진합니다. 과연 이 단통법 폐지가 우리에게 다가올 변화는 무엇일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앞서 단통법 제정 당시 목적과 왜 악법이라고 불리게 되었는 지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단통법이란

우리에게 익숙한 단통법은 당시 법률 이름인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에서 나왔습니다. 현재 법률 이름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단통법은 2014년 10월 1일에 시행이 되었으며, 현재까지 대다수의 국민들이 악법이라고 부를 만큼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는 법이기도 합니다. 이런 단통법을 2024년 단통법 시행 이후 10년 만에 정부에서는 폐지하고자 선언을 한 것입니다.



1) 단통법 등장 배경


단통법 제정 목적은 왜 단통법이 등장했냐 하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선 단통법 시행 이전에 휴대폰 구매를 대한 상황을 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마 이때부터 호갱이라는 말이 널리 유행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저 당시는 휴대폰 시장은 이동통신사 끼리 엄청난 경쟁을 할 때입니다. 기기 변경이나 번호 이동으로 타 이동통신사로 가게 되면 많은 보조금 혜택을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보조금이 휴대폰 가격을 넘어설 경우 그 초과분을 대리점에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많이 있던 때였습니다. 하여튼 휴대폰 구매할 때는 그 때가 좋았습니다.

휴대폰에 대하여 아무 것도 모르는 저와 휴대폰 구매에 대한 정보가 많은 제 친구의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똑같은 새 휴대폰을 구매하는 데 저는 정식 가격에 구매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가지고 있는 정보를 이용해서 보조금을 많이 주는 대리점에 가서 구매를 했는데, 저보다 무려 몇 십 만원 낮은 금액에 산 것입니다.

이렇게 휴대폰 구매에 대한 정보 보유 유무 등에 따라 같은 휴대폰을 너무나 다른 가격에 사게 되는 상황 때문에 나온 것이 바로 단통법입니다. 더 이상 국민들을 호갱으로 만드는 일이 없도록, 휴대폰 가격을 투명하게 밝히고 투명한 가격대로 팔도록 한 것이 단통법이 등장하게 된 계기입니다.



2) 단통법 목적

단통법 제정 목적인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용자들의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고 통신 과소비를 줄이는 것과 또 다른 것은 이동통신사들의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을 줄이고 소비자 후생을 극대화 시키자는 취지였습니다.


1. 이용자들의 정보 불균형 해소, 통신 과소비 줄이기

단통법이 시행되고 나서 이용자들의 정보 불균형이 해소된 것은 어느 정도 맞습니다. 단통법 시행 이전에는 어디 대리점은 더 많이 할인해준다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그 혜택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단통법 시행 이후에는 보조금에 상한선을 맞춰 버리면서 국민 모두 같은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휴대폰 구매할 때 받는 공시지원금을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가 쉬울 겁니다.

그 다음 제정 취지 목적인 통신 과소비를 줄이자라는 것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달성되기 위해서는 기존보다 휴대폰 가격과 요금제 가격이 떨어져야 우리가 납부하는 통신 과소비 비용을 낮출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애시당초 보조금에 대한 상한선을 만들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동통신사업자들이 더 많은 보조금을 줘서 휴대폰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정부가 상한선을 이용해서 없앤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갤럭시S5 출고가가 868,000원이었고 단통법 초기 시행 상한선이 30만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소비자가 실제로 구매하는 금액은 568,000원으로 고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단통법 시행 이후에도 이른바 성지라는 곳에 가면 그것을 19만원에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통신 과소비를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단통법이 결국은 기존(성지)보다 더 높은 금액을 주고 사야 하는 웃기는 상황을 만든 것입니다. 결국 법의 취지와 다르게 국민 모두가 다같이 휴대폰을 비싸게 사게 되는 꼴이 되 버린 것입니다.


2. 이동통신사들의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 줄이고 소비자 후생 극대화

이동통신사들은 보조금 상한선이 생기면서 소모적인 경쟁을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통신사를 변경해도 보조금 상한선 때문에 실제 소비자들이 받는 혜택이 줄어, 통신사를 변경하는 일이 줄어 들었습니다.

그러니 이동통신사들은 과도한 마케팅을 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줄어든 보조금과 마케팅 비용은 이동통신사들의 이익을 증대 시키는 데 일조를 하였습니다.

그럼 이 이익들을 이동통신사는 소비자 후생 극대화를 위해서 요금제를 낮추는 데 사용했을까요? 대답은 아니라는 점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단통법이 악법으로 불리는 이유


1) 이동통신사만 이익 상승, 소비자는 체감 비용 오히려 증가

단통법 시행 이후 정부나 우리 국민들은 이동통신사들이 소모적인 경쟁에 쓰던 비용을 소비자 후생 극대화에 쓰이지 않을까를 기대했습니다. 예를 들어 휴대폰 요금이 저렴해 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단통법은 통신3사가 암묵적으로 보조금 경쟁을 할 필요가 없게 만들었습니다. 국민들은 휴대폰 기기 값은 기가 값 대로 다 지불하고, 그렇다고 그에 대한 많은 혜택을 받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시행 이전에 받았던 많은 보조금은 이제부터는 정부에서 정한 상한선까지만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단통법 시행 이후 국내 통신사들이 줄 곧 비판을 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소비자를 위한 보조금과 마케팅 비용을 줄여서 영업 이익만 올리고 가계의 통신비만 증대 시키는 꼴이 된 것입니다.


2) 불법 보조금 지원하는 성지

단통법은 같은 휴대폰을 살 경우 우리 국민 모두 똑같은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만든 법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휴대폰 구매할 때 똑같은 가격을 지불하게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법 보조금을 지원하는 대리점을 성지로 만드는 현상을 만들었습니다.

불법 보조금을 지원하는 대리점은 나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 성지로, 법을 준수하여 정부에서 정한 보조금만 지원하는 대리점은 호갱을 양산하는 대리점으로 낙인이 찍히는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결국 또 암암리에 성지에 대한 정보를 아는 사람만 휴대폰을 싸게 사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3) 계속 상승하는 휴대폰 기기 가격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불하는 가계 통신비는 크게 단말기 할부 금액과 휴대폰 요금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휴대폰 요금의 경우 중간 요금제 라든지 알뜰 통신사의 요금제를 이용하는 등 저렴한 요금제를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이 속속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계 통신비를 아끼기 위해 저렴한 요금제까지 사용을 하는 대도 불구하고, 휴대폰 가격은 그것 이상의 폭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그 노력이 모두 헛되게 되었습니다.

단통법은 이동통신사들이 보조금 경쟁을 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 가격은 계속하여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이 합법적으로 휴대폰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방법이 없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월 가계 통신비는 계속하여 상승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단통법 폐지 이후의 변화

단통법이 폐지되면 다시 이동통신사들의 보조금 경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동통신사들은 더 많은 고객 확보를 위해서 더 많은 보조금을 주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느 통신사 또는 어느 대리점에서 사는 것이 유리한 지를 확인해 보고 저렴한 가격으로 휴대폰 기기를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결국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합법적으로 휴대폰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단통법이 시행된 지 벌써 10년입니다. 단통법이 시행된 이후 많은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기 손질을 많이 당한 법이기도 합니다.

특히 2017년 10월에는 정부가 보조금 상한제 폐지를 하기도 하였고, 보조금 지원 대신 월 마다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는 25% 선택약정 요금할인도 도입되었습니다.

단통법이 폐지되면 단통법에 들어 있었던 25% 선택 약정 요금할인 제도도 없어지는 것 아닌지를 걱정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정부에서는 단통법이 폐지가 되더라도 이 부분은 전기통신사업법에 관련 제도를 이할 생각도 있어, 없어지지는 않을 듯 합니다.


1) 단통법 폐지 시기

정부에서는 단통법 폐지를 공식 발표하였지만, 법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국회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2024년 4월 국회의원 선거가 있어 그 전에 단통법 폐지를 논의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22대 총선 이후에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져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조심스럽게 추측해 보면 2024년 하반기 또는 2025년 상반기에 단통법이 폐지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2) 단통법 폐지에 대한 우려 사항

단통법 시행 이후 단 하나 좋았던 것은 보조금 차등 지급에 대한 고객에 대한 차별 행위가 어느 정도는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통법이 폐지가 되면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 행위로 규제가 가능 하오니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듯 합니다.


오늘은 단통법 폐지 우리에게 다가올 변화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았습니다. 드디어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하던 단통법이 이제는 역사의 뒤안길로 가게 된 것 같습니다. 단통법 폐지 이후 실질적으로 이동통신사들이 어떠한 마케팅을 할 지 사뭇 궁금해 집니다.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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