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금리 조건 또 엄청 까다로운 거 아냐?

정부에서 조금이라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신생아 특례 대출 상품을 출시한다고 합니다. 출시 시기는 2024년 1월 예정이라고 합니다.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 만든 정책인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및 금리 등 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생아 특례대출


신생아 특례대출은 줄인 말이고, 사실은 신생아 특례 구입, 전세자금 대출이 정확한 말입니다. 집을 구입하거나, 전세를 얻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란 뜻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자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운영하며, 출산을 목표로 주택을 구매하려는 사람에게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상품입니다.

요즘에 젊은 사람들에게 왜 이렇게 애를 낳지 않는가 라고 질문을 해보면 대부분이 주거불안, 고용불안, 경제적 부담이라고 합니다. 각기 다른 요소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경제적인 부담이 아이를 낳기를 꺼려하게 만드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물론 사회적 분위기도 있을 테고요. 해결이 정말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일단 정부의 해결책은 이미 갓 출산한 아이가 있거나, 출산 계획이 있는 사람들을 긍정적인 분위기로 끌고 가기 위해서 주택을 구입 또는 전세 구하는 데 돕겠다는 것입니다.

이번 신생아 특례대출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이 혼인신고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혼인여부와 상관없이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가 임신과 출산을 증명만 하는 대출을 신청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요즘에는 결혼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도 많고 미혼이더라 하더라도 출산만 하면 이 상품을 이용할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범위가 넓어진 것 같아 좋은 것 같습니다.



1)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대상자 및 신청범위]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신청 대상자는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이며, 신청 범위는 2023년 출생아 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안타깝지만 2022년에 출생을 했다면 이번 신생아 특례대출은 신청하실 수가 없습니다.

현재는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는 것에만 신청 가능하오나, 1주택 소유가구인 대환대출에 대하여도 정부에서는 검토 중이라고 하니 곧 좋은 소식이 들리길 기대합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조건 및 금리]

구분구입자금 대출
기존(신혼, 생초)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소득7천만원 이하 
(8.5천만원 상향 예정)
1.3억원 이하 
자산5.06억원5.06억원 이하 
대상주택주택가액 6억원 이하주택가액 9억원 이하 
대출한도4억원 5억원
소득별 금리 (%)
※ 1자녀 기준 
8.5천만원 이하: 1.85~3.0%1.6~2.7%
8.6천만원~1.3억원 : 이용불가 2.7~3.3%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이 기존 대출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게 된 이유는 바로 소득 기준이 1억 3천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본인 또는 부부 합산 소득 때문에 번번히 대출을 받을 수 없었던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인 거 같습니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주택가액도 기존 대출은 6억원 이하 이었는데, 9억원 이하 상향 조정되면서 구입할 수 있는 주택의 범위가 더 넓어졌습니다. 대출한도는 최대 5억원입니다.

대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금리 아니겠습니까? 소득 기준이 1억 3천만원까지 올라가면서 소득 별 금리도 나눠졌는데요.

소득 8.5천만원 이하인 분들은 1.6~2.7%로 기존 대출 중 저렴하다고 하는 금리(1.85~3.0%) 보다 더 낮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리는 5년 동안은 고정 금리로 적용되며 그 이후에는 변동 금리로 전환된다고 합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자녀를 한 명 더 낳을 경우 0.2%의 추가 금리 인하를 받을 수 있으며, 고정 금리를 5년 더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10년 동안은 고정 금리로 적용을 받을 수 있어 금리에 대한 부담은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정 금리 최대 기간은 15년으로 즉, 총 자녀 3명(2023년 출생아 부터)까지 대하여는 혜택을 더 주겠다 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출 상환 기간 및 상환 방법]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상환 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중에 본인이 선택하실 수 있으며, 상환 방식 총 3가지로 아래와 같습니다.

  • 원리금 균등 : 대출을 받은 후에 거치기간이 지나면 원금을 매월 일정한 금액으로 균등 상환하고 이자는 원금 잔액에 적용
  • 원금균등 : 대출 원금을 일정 기간마다 동일한 금액으로 상환하고, 남은 원금에 대한 이자를 갚는 방식
  • 체증식 분할 상환 : 초기에는 상환금액이 적고 시간이 흐를 수록 원금 상환액이 증가하는 상환 방식



2)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위에서는 주택 구입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에게 유익한 내용일 것입니다. 이번에는 신생아 특례대출을 이용하여 전세로 들어가시려는 분들을 위한 내용입니다.

전세로 들어가시는 분들도 대상자와 신청범위는 위의 구입자금 대출과 동일합니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조건 및 금리]

구분전세자금 대출
기존(신혼, 생초)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소득6천만원 이하 
(7.5천만원 상향 예정)
1.3억원 이하 
자산3.61억원3.61억원 이하 
대상주택보증금 
수도권 4억원 이하 
지방 3억원 이하 
보증금 
수도권 5억원 이하 
지방 4억원 이하
대출한도3억원 3억원
소득별 금리 (%)
※ 1자녀 기준
 
7.5천만원 이하: 1.2~2.4%1.1~2.3%
7.5천만원~1.3억원 : 이용불가 2.3~3.0%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과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자산 기준, 대상 주택, 대출 한도 그리고 바로 금리입니다.

자산 기준은 3억 6100만원 이하여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실 수 있으며, 보증금은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입니다. 기존 전세자금 대출 보증금보다 1억원이 상향 조정되었으나, 대출한도는 최대 3억원입니다.

금리는 소득 구간이 약간 차이가 있는데, 7.5천만원 이하는 1.1~2.3%, 그 이상은 2.3~3.0%입니다. 금리만 따졌을 경우에는 구입자금 대출 금리보다 더 낮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 금리는 4년 동안 적용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자녀 한 명 더 출산했을 경우 0.2% 금리 인하 및 이 고정 금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4년 더 추가된다고 합니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상환 방식은 이자만 납입하다가 전세가 끝날 때 전액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중도상환 수수료가 면제이기 때문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중간 중간에 빠르게 상환하셔도 될 듯 합니다.

하지만 워낙 낮은 이자이기에 상환은 전세 끝날 때 하시고 이 금액은 투자 등으로 더 유용하게 쓰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네요




신생아 특례대출 주의사항

정부에서도 이 상품(기금 대출)이 금리가 너무 낮기 때문에 갭투자 등에 악용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아 보입니다.

이 상품은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 받은 주택에 들어가야 하며, 1년 이상의 실거주 의무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운영하는 대부분의 기금 대출 상품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특례대출을 받게 되면 추가 주택 금지 조건이 붙지 않을까 싶네요.

혹시나 다른 목적으로 이 대출을 이용하실 분들은 조심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방법

정부는 이 상품을 시중은행에 위탁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디딤돌 대출 처럼 그냥 은행에 가서 상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신청을 하시면 될 듯 합니다.

은행은 이 진행과정에서 위에서 언급한 조건 및 출산 등에 대한 사항을 검토합니다.

  • 기존 아파트 : 주택 구입자금 바로 빌릴 수 있음
  • 분양 아파트 : 중도금 대출까지는 건설사가 주관한 은행에서 대출받고, 소유권 넘겨받는 잔금대출 때 신생아 특례대출 받을 수 있음

오늘은 정부가 출생율을 높이기 위해 고심 고심해서 내놓은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내년 1월에 출시 예정 이오니, 조건에 맞으신 분들은 많이 신청하셨음 합니다.

단순히 주거 불안을 해결하는 것만으로 출생율이 높아지겠나 하는 생각은 있지만 그래도 갓 태어났거나 이미 태어날 아이가 조금은 더 나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다는 것은 분명히 긍정적인 부분일 것 같습니다.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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